[뉴스1번지] 박 대통령, 벼랑 끝으로…피의자 신분 전락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최창렬 용인대 교수>
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에 따르면 기금 모금 과정과 청와대 문서유출 관련 박 대통령이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대통령이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죠. 이번 주 대면조사 예정되어 있는 데 또 늦추거나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까지 진행될까요?
<질문 3>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핵심 피의자 3명의 범죄 행위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본 건데 이들의 중간 조사 결과는 크게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유영하 변호사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공식 반응에 더해 박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담화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다음 주 국무회의 주재나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 재개 나선 박 대통령, 국정 로드맵도 타격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여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조사 전, 공모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야권은 대통령 소환조사 주장과 함께 "탄핵 추진" 주장이 일각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탄핵으로 급선회할까요?
<질문 7>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의원 탄핵에 목소리 높였고 신중론에 가까웠던 김부겸 의원도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거론하면서도 자진 하야에 무게를 뒀는데요. 어떤 셈법일까요?
<질문 8>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총리 선임·대통령 탄핵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9> '선 총리 추천론' 놓고는 이견이 여전한데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까요? 일각에선 민주당이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해법이 더 꼬였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질문 10> 여당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 전체회가 열리는데요. 이정현 지도부 퇴진이라는 공감대 속 각론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하야, 그리고 당원의 탈당, 어느쪽으로 의견 모일까요?
<질문 11>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3선인 김용태 의원이 탈당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심점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 얼마나 영향력 발휘할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12> 일각에선 '당 해체'를 선언적 의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재산까지 청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2의 천막당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최창렬 용인대 교수>
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에 따르면 기금 모금 과정과 청와대 문서유출 관련 박 대통령이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대통령이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죠. 이번 주 대면조사 예정되어 있는 데 또 늦추거나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까지 진행될까요?
<질문 3>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핵심 피의자 3명의 범죄 행위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본 건데 이들의 중간 조사 결과는 크게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유영하 변호사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공식 반응에 더해 박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담화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다음 주 국무회의 주재나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 재개 나선 박 대통령, 국정 로드맵도 타격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여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조사 전, 공모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야권은 대통령 소환조사 주장과 함께 "탄핵 추진" 주장이 일각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탄핵으로 급선회할까요?
<질문 7>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의원 탄핵에 목소리 높였고 신중론에 가까웠던 김부겸 의원도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거론하면서도 자진 하야에 무게를 뒀는데요. 어떤 셈법일까요?
<질문 8>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총리 선임·대통령 탄핵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9> '선 총리 추천론' 놓고는 이견이 여전한데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까요? 일각에선 민주당이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해법이 더 꼬였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질문 10> 여당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 전체회가 열리는데요. 이정현 지도부 퇴진이라는 공감대 속 각론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하야, 그리고 당원의 탈당, 어느쪽으로 의견 모일까요?
<질문 11>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3선인 김용태 의원이 탈당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심점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 얼마나 영향력 발휘할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12> 일각에선 '당 해체'를 선언적 의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재산까지 청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2의 천막당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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