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변호인 선임…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출연: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이 무산되면서 정국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 조사가 임박하면서 조사 내용과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원조 친박' 인사로 불리는 검차 출신의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박 대통령과 검찰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검찰 조사가 끝나도 야당 주도의 '최순실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규모인 데다 조사대상에 거의 모든 의혹이 망라돼있어 과거의 특검과는 다른 면모를 풍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과정이 정국에 또다른 변수가 될까요?

<질문 4> 그동안 주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사태와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추미애 대표가 전격 제안한 영수회담이 14시간만에 없던 일로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데요, 대표 취임 초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해놓고 당내 반발이 일자 취소했죠? 추 대표의 이런 정치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예측할 수 없는 추 대표의 리더십도 그렇지만 합의해놓고 당내 반발이 일자 번복하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도 예측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취소하면서 더욱 강경모드로 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2선 후퇴'란 용어을 접고 보다 명확한 '퇴진'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질문 8> 야권은 '촛불민심'을 의식한 듯 당분간 탄핵보다는 대통령의 하야나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에 무게를 두고 있고, 여권 비주류에선 "현법절차대로 탄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주장이 많은 것 습니다. 반면 청와대와 친박계는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해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어떤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질문 9> 야권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거론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선 저마다 각양각색인데요, 헌법 71조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조항을 근거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길 수 있느냐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시는지요?

<질문 10> 청와대측은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추천 총리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탄핵 되더라도 하야나 퇴진은 안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1> 연일 친박계와 비박계가 연일 '따로따로 회의'를 갖는 등 사실상 분당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정현 대표가 남경필·원희룡·오세훈·김문수 등 대선 잠룡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되는 대선주자들이 앞가림도 못한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친박이 조기전대를 추진하는 등 당 사수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당 해체를 주장하는 비주류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새누리당발 보수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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