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김병준 철회…정국수습 실마리찾나

<출연 :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사상 최초로 국회 추천 총리가 탄생할 경우 최순실 사태로 악화일로를 걷던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질문 2>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전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최순실 사태로 악화일로를 걷던 이른바 '최순실 정국'이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리려면 총리의 권한과 책임,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해야 바람직할까요?

<질문 4>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면서 여전히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2선후퇴나 탈당 등 추가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데요. 청와대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내치를 총리가 전담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역할분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또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야당이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경우, 대통령제하에선 사상 처음으로 '국회 추천 총리'가 나오는 셈이죠? 하지만 여야3당의 정치적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순조롭게 인선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이정현 대표는 논의과정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그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 역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질문 9> 여야가 '국회 추천 총리'에 합의하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론을 수그들 수 있을까요?

<질문 10> 야당은 물론 김무성 전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탈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비주류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무성 전대표가 대통령 탈당을 공식 요구하자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강성 진박' 후퇴를 요구하며 인재영입위원장을 사퇴했죠? 비주류의 움직임을 보면 향후 분당사태까지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느낌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대통령 탈당론은 정진석 원내대표나 김병준 총리내정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탈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탈당할 경우 정치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질문 13>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내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겠죠? 박 내정자는 굿판행사 참석과 전생체험, 논문표절 의혹 등 논란이 많은데요. 안철수 전대표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만 먼저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당내 대권 잠룡 5인이 오늘 아침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거국중립내각에서 탄핵ㆍ하야, 정권퇴진론으로 강도를 높여가던 와중인데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최태민ㆍ최순실 씨 일가의 축재과정에 대한 의혹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태블릿PC 문서를 분석한 결과 1~2건을 제외하고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결재권자처럼 행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정호선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 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최 씨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질문 18> '고압적 태도'니 '황제 소환'이니 해서 논란을 빚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 때문이라는데요. 검찰이 이제야 돌연 출금금지 조치를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질문 19> 반기문 총장이 제3지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반 총장,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출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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