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박대통령 전격 사과 배경은
<출연 :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ㆍ손수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민감한 외교안보 문건을 사전에 받아보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의혹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을 정조준할지 향후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연설문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도움 받은 적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사과, 그만큼 이번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례적인 직접 사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2>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최씨 연설문 참삭이 멈췄다고 했지만 최 씨가 사전에 입수한 연설문 중에는 '통일대박론'을 처음 천명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 최 씨의 개입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의혹만 증폭되는데요?
<질문 3>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는 민정수석 인사 추천 보고서까지 최 씨에게 전달 실제 인사에 관여했는지요?
<질문 4>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씨가 도왔나?
<질문 5> 민간인 최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청탁까지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6>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회담 시나리오도 최 씨가 사전열람 했다는 의혹 제기 여기에는 민감한 경제와 국방 현안이 들어있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정 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7>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자료, 외교안보 문서까지 사전에 열람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큰데요. 검찰 수사 불가피해 보이는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 의혹 수사에 초반 집중해온 검찰도 방향을 틀어 비선실세 의혹을 정조준할까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8>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9> 박 대통령 SNS부터 패션, 휴가, 기념우표 등등 최순실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 씨 존재 언급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 씨는 어떤 인물이고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진 건가요?
<질문 10>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진정될지 파장이 더 커져 레임덕을 앞당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정치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2> 여야, 친박 까지 나서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특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1>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12-2> 금기시 됐던 '탄핵','하야' 단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13>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인적쇄신안 내놓을까요?
<질문 14>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결이 유력하죠?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에 대통령 대국민 사과까지 우병우 끝까지 버티기할까요? 사퇴할까요?
<질문 15>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연설문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없는 얘기"라며 단언, 위증을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진이 최 씨의 존재를 모를 정도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건지요?
<질문 16>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날로 증폭되는데 최 씨 모녀는 독일에서 사라진뒤 종적이 묘연합니다. 신병 확보 가능한가요? 구속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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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ㆍ손수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민감한 외교안보 문건을 사전에 받아보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의혹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을 정조준할지 향후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연설문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도움 받은 적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사과, 그만큼 이번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례적인 직접 사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2>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최씨 연설문 참삭이 멈췄다고 했지만 최 씨가 사전에 입수한 연설문 중에는 '통일대박론'을 처음 천명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 최 씨의 개입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의혹만 증폭되는데요?
<질문 3>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는 민정수석 인사 추천 보고서까지 최 씨에게 전달 실제 인사에 관여했는지요?
<질문 4>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씨가 도왔나?
<질문 5> 민간인 최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청탁까지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6>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회담 시나리오도 최 씨가 사전열람 했다는 의혹 제기 여기에는 민감한 경제와 국방 현안이 들어있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정 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7>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자료, 외교안보 문서까지 사전에 열람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큰데요. 검찰 수사 불가피해 보이는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 의혹 수사에 초반 집중해온 검찰도 방향을 틀어 비선실세 의혹을 정조준할까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8>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9> 박 대통령 SNS부터 패션, 휴가, 기념우표 등등 최순실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 씨 존재 언급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 씨는 어떤 인물이고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진 건가요?
<질문 10>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진정될지 파장이 더 커져 레임덕을 앞당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정치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2> 여야, 친박 까지 나서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특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1>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12-2> 금기시 됐던 '탄핵','하야' 단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13>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인적쇄신안 내놓을까요?
<질문 14>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결이 유력하죠?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에 대통령 대국민 사과까지 우병우 끝까지 버티기할까요? 사퇴할까요?
<질문 15>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연설문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없는 얘기"라며 단언, 위증을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진이 최 씨의 존재를 모를 정도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건지요?
<질문 16>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날로 증폭되는데 최 씨 모녀는 독일에서 사라진뒤 종적이 묘연합니다. 신병 확보 가능한가요? 구속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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