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개헌추진 공식화…제안 배경은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김상겸 동국대 법학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국이 크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단임제를 비롯한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 제안인데요, 그간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주장했던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 야권은 개헌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 의도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개헌 추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저마다 개헌기구를 구성하는 등 개헌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질문 4>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수만 보면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는 되겠지만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박 대통령 개헌 제안의 의도와 배경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정부수립 70년, 87년 헌법체제 30년째를 맞이하는 해인 만큼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원사에서 밝혔듯이 "지금이 개헌 추진의 적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상당수가 공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여야권 대선주자들간에도 반응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박 대통령이 "'블랙홀' 주장하다 거꾸로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지 의아스럽다"며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좀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8> 반면 손학규 전고문과 김종인 전대표, 김부겸 의원 등 제3지대나 비주류 진영 인사들은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안철수 전대표는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인데 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손 전고문과 안 전대표가 개헌에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대가 가능할까요?

<질문 11> 여권도 김무성 전대표는 "정권 출범후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라며 쌍수들어 환영하는 반면 남경필 지사는 "국면전환용 개헌은 안된다"며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12>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추측했는데요?

<질문 13> 개헌의 성사 여부는 무엇보다 권력구조에 대해 여야,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합의점을 찾아야 가능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제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권력구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개헌 논의와 함께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는데요, 여야가 법인세 등 주요정책 현안은 물론 최순실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우병우 수석 문제 등 정치적 쟁점들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비관적 전망들이 많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러한 정국상황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또는 예산국회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헌논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5> 북한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의도 통보도 없었다""비열한 종북 몰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 방북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기억의 착오"라고 반박한 데 애해 송 전 장관이 재반박했습니다. 안보관련 주요 회의에 대한 문 전대표의 역할을 놓고 문 전대표측과 송 전장관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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