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송민순 회고록' 파문 확산…블랙홀 정국되나

<출연 :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가 지났지만 진실이 가려지기는커녕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사자인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은 사실이며 여야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인 송 전장관, 오늘 출근 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고록 내용은 다 사실이라면서 여야 모두에게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로 가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송 전장관, 지금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회고록 논란은 또다른 당사자인 문재인 전대표가 기권 결정 과정에 대해 "솔직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도 문 전대표는 주변인사들과 만나서는 "북에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억이 잘 안나는 걸까요?

<질문 4> 새누리당은 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놓고 "북과 내통" "북의 사전 결재"라며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야당측은 정략적 색깔 공세라고 반박하는데요,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활발했던 남북 막후대화, 그리고 이번 '내통'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이 미르·최순실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할 때 색깔론으로 덧칠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3일 사이에 말을 바꾼다"며 꼬집는 등 양비론적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6> 그동안 각종 이슈에 대해 여야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을 펴온 여야 잠룡들, 이번에는 확연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졌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김문수 남경필 등 여권의 비박계 주자들은 일제히 문재인 전대표를 공격하고, 그간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해온 김부겸, 안희정, 박원순 등 비문 주자들은 일제히 여권의 색깔공세를 비난하며 문 전대표를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김경수 의원 등은 '송민순 회고록'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선 대단히 우호적이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마다 부정적"이라며 출간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선 반기문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송 전장관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현재 핵심 쟁점은 사전문의냐, 사후통보냐, 다시말해 기권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2007년 11월16일이냐, 20일이냐로 압축됩니다. 진실게임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청와대 회의록만 보면 간단히 결론이 날 일인데요, 회의록 공개가 가능할까요?

<질문 9> 문 전대표측 인사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브리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일 보고받아 결정한 것으로 돼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미 16일 재가했고 송민순 장관이 반발하자 재논의 과정을 주며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고 송 전장관의 주장도 사실이라면 '北 의중 타진' 의미가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외교가 일각에선 송민순 회고록에서 "北 의중 타진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있고 송 전장관도 "책 전체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대목을 갖고 정쟁 소재 삼으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과거 대북송금 문제까지 건드리며 전선을 확대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방북 등을 언급하며 역공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과거보다 조금 일찍 터지긴 했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 변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러한 북한 이슈가 과거 선거에선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에는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3> 이 와중에서 국민의당내에선 안철수 전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반기문-안철수 연대론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일까요?

<질문 14> 김종필 전 총리의 청구동 자택이 요즘 대선주자들의 길목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추미애 더민주대표, 그리고 어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방문했습니다. 25일에는 안철수 전대표와 박지원 위원장이 모처에서 김 전 총리와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JP를 찾아가는 정객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15> 국감 막판 비선 의혹과 회고록 논란으로 여야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더욱 살얼음판 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정세균 의장이 "합의 안되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6> 국감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직접적 직무관련성'문제가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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