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출연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입법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요.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던 특권 개선 움직임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번에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국민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석 달 간 활동을 마감하고 개혁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특권 개혁안, 이전과는 다릅니까?

<질문 2>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의 중심이었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조건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체포특권'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는데요. '방탄국회'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질문 2-1> 불체포특권은 헙법에 보장돼 있어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야 폐지할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더 내려놔야한다.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질문 3>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한바탕 논란이 됐었는데요.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도 당초안보다 후퇴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금지하며 8촌 이내는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보좌진 편법 채용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안에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 갑질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과다한 증인 출석 요구, 막말과 호통이 난무했는데요. 국감의 '갑질' 이번엔 개선이 될까요?

<질문 4-2> 국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논란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 20대 첫 국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의원 세비는 삭감될 예정입니다. 얼마 정도 줄어드나요?

<질문 5-1>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입법활동비와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항목도 없앨 예정이라는데요. 의원들이 동의할까요?

<질문 5-2>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질문 6>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금배지도 사라지는데요. 배지대신 국회의원 신분증으로 대체한다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세비를 조금 깎고 '금배지'를 없애겠다는 보여주기 대책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질문 7> 이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내려놔야할 특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8> 특권 내려놓기 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실제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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