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태영호 망명' 새 해석

<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ㆍ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북한 당국의 무리한 간첩활동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8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한 것은 영국의 핵 기밀을 빼내라는 북한 당국의 무리한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녀 교육 문제로 탈북했다는 기존 통일부 주장과 달라서 진위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질문 1-1> 북한은 영국 뿐 아니라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이러한 무리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질문 2> 영국 해군 장교를 100만 파운드(약 14억원)에 매수하라는 영국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국제상황을 첩보영화 수준으로 인식,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3> 태영호 등 잇단 외교관들의 탈북에 숙청된 것으로 전해졌던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의 한 행사에 나타났다고요. 숙청이 아니라 해임이 된 건가요?

<질문 4> 북한이 노동당 창당일이 아닌 15일에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초대형 도발 대신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무수단 카드를 또 꺼내들었을까요?

<질문 5> 북한의 7번째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한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결함인가요?

<질문 6> 북한은 6차례 모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을 발사해왔는데 이번에는 북서쪽 내륙 지역에서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질문 7>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7번째 시도해서 단 한번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성공보장도 없는 무수단을 다시 발사할 정도로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문 8> 북한의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질문 9> 이번 발사가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긴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 이벤트가 많은 12월이 도발 시점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질문 9-1> 당장 내일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17일이 북한 당국이 노동당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 90주년 기념일인데 곧바로 추가 도발을 해올까요?

<질문 10> 우리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된 지 19시간 만에 미 전략사령부의 발표보다 3시간 늦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한미 정보 공유 때문이지 포착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군의 정보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기 군이 발표 여부도 미국의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자체적인 정보 능력 부족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인데요?

<질문 11>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최근 미 정보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강도 높은 경고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12>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동식 ICBM 시험 발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최근 미국 내에서 불붙고 있는 선제 타격 카드를 실제 검토할까요?

<질문 13> 이번 주에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의 연쇄 회동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나올까요?

<질문 14>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방한했습니다. 북핵 포기를 위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방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김정은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을 보도한 건 지난 7일이 가장 최근인데요. 이처럼 김정은이 열흘 가까이 잠행한 것은 이례적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대북 선제타격론을 의식한 건가요?

<질문 16>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공세 속에 북한이 연일 대남 기구들을 내세워 남남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해결 실마리는 없을까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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