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 추미애 기소…야당 "보복성 야당 탄압"

<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4·13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 이번 선거사범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야당탄압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총선 당시 추미애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 대표,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유포했다는 것인데 기소될 만한 사유로 보십니까?

<질문 2> 더민주당이 "야당탄압"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보복성 기소라는 건 초법적 자세"라고 반박합니다. 여야의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공교롭게도 기소된 여당의원들은 비주류가 다수인데다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3인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했다 해도 논란을 부를 만한 모양새인데 이번 기소가 앞으로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질문 4> 여야가 해경정 침몰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무력사용 방침을 비난한 중국 정부와 언론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세월호 사태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여야가 국감 증인채택에다 추미애 대표 기소까지 겹쳐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인세 문제가 또하나의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권이 법인세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세법 날치기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세금 전쟁'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질문 6> (문재인 4대기업 간담회 논란) 문재인 전대표가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주류 박영선 의원 "삼성경제연구소와 손잡고 재벌개혁에 실패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냐"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은 참모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질문 7> 문 전 대표가 다른 잠룡들의 따가운 시선을 알면서도 이처럼 조기에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의도는 뭘까요?

<질문 8> 다른 잠룡들은 '조직 대 바람'이라는 논리로 대세론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정계개편) 이정현 대표가 어제 '무수저도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제주대 특강에서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선 지역구도 깨고 보수 진보 이념으로 뭉친 정당으로 대대적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반기문-안철수 연대 시나리오에 대해 안 전대표가 "관심없다"고 일축한 바 있는데요, 같은 당 천정배 전 대표는 "반 총장이 친박 후보는 안될 것"이라며 친박 후보가 아니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손잡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1> 안 전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창업국가론'을 호평한 데 대해 "여러 접점을 갖고 있다" "더 적극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두사람의 연대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근 여당내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개헌은 이미 실기했다"면서 "정국의 초점을 흐리려는 공작정치"라고 주장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초 개헌을 전제로 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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