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군 '북 지휘부 제거' 특수작전능력 대폭 강화

<출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군은 김정은 등 북한 핵심 지휘부를 제거할 특수작전 전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논의는 미중 간 의견차로 진전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 군은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특수부대 작전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김정은 제거 부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식으로 전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건가요? 김정은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되나요? 그동안 우리 군은 유사시 특수전 부대를 급파할 때 미국의 자산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질문 3> 독자적인 특수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나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까?

<질문 4> 이처럼 특수작전에 필요한 무기, 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예산 대책은 있나요? 일각에선 군이 안보 위기 상황만 되면 새 무기부터 구입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하는데요?

<질문 5>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북핵 대응을 위해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건가요? 실제로 대북 선제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질문 6> 한미의 외교-국방 수뇌부는 오는19일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와 다음날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잇달아 개최해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논의하는데요. 진전된 대북 공조 방안이 마련될까요?

<질문 7> 대북 선제타격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한미와 중국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 삭제에 중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새 결의안 초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그러나 미국은 더 강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10>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죌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는 속내는 뭔가요?

<질문 11> 이처럼 안보리의 새 제재안 결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국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안보리 이전에 시행되는 게 나을까요? 안보리의 새 결의안이 나온 뒤 만약 있을지 모르는 허점을 독자제재안으로 보완하는 게 나을까요?

<질문 12> 이미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더 강력한 추가 독자제재안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13> 당창건 기념일을 조용히 넘긴 북한은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추가 도발 기회를 기다리는 걸까요? 북한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북한이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방한해 탈북민들을 만나는 등 파격 행보를 한 것에는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북한 인권에 문제를 집중 거론 한 것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15>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인권유린이 잇단 탈북사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 북한 주민 인권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야한다고 했는데, 대북 인권 압박 조치.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에 회부 등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질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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