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평양민심 뜨겁다"…북한 핵심 권력층 흔들?

<출연: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보름째를 맞는 여의도 정가는 종전과는 180도 달라진 주변 환경에 적응하느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로 기소될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질문 1>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온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보위부의 국장급이 지난해 탈북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최근 탈북민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관계기관 면담과정에서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3>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의 '선전포고' 발언에 대해 "북핵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당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국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중인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이 과거 야당의 무기였던 이른바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자 야당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여야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여야가 박지원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했는데요, 발단이 된 박 위원장과 김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적극 제기하면서 불씨를 지피자 야권 일각에선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박지원 위원장은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된다"면서 "지금은 물리적으로 늦었다"면서 한발 빼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그럼에도 개헌론자인 우윤근 사무총장은 "청와대도 개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략적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에 손대선 안된다"며 정치권의 개헌론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0> 지난 대선때의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였다면 내년 대선 화두는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문재인) 공정성장(안철수) 혁신성장(김무성·유승민) 공생성장(오세훈) 등 저마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비판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문 전대표의 성장론에 대해 "말은 거창하지만 경제민주화 이해가 잘못됐다"고 꼬집은 김종인 전 대표는 오늘도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 "언어유희로 본질 가려선 안된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더민주 비주류인 박영선 의원도 문전대표와 안철수 전대표의 성장론을 비판했는데, 이같이 어젠다 논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2> 문 전 대표가 요즘 저돌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비주류 잠룡들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영선 민병두 의원 등 10여명이 모임을 가졌다는데 '비문' 그룹이 대세론에 맞서 연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3> 어제 문 전대표의 '한강' 운운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4> '관행'으로 묵인돼온 것들이 사라진 정가와 관가가 잔뜩 웅크린 모습입니다. 여전히 법 적용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인데요,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내일 자정으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원내대표, 검찰의 선거법위반 기소 숫자가 더민주당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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