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노동당 창건일 맞은 북한…도발 가능성은?

<출연 :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투입해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금명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군이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도발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투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파워 주유엔 미대사가 판문점과 하나원, 탈북자 대안학교를 방문하는가 하면 황교안 총리와 외교 통일장관과 잇달아 면담을 갖는 등 이례적으로 광폭행보를 보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4> 우리 군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등 각종 기념일을 맞아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해왔는데요. 실제로 군 당국의 감시망에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활동이나,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됐죠?

<질문 5> 혹시라도 이런 움직임이 일단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으로 긴장을 높여가다 어느 순간 기습적으로 감행하는 성동격서식 기만전술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북한이 미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 도발 일정을 짜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이 연이어 강한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대북 선제타격론을 협의중인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심사로 대두된 대북 선제타격론, 현실화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한 '핵무기 사용 임박 징후'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이며, 선제타격이란 어떤 의미의 타격을 뜻하는 겁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한 달 동안 나흘에 한 번꼴로 국제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에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선전용 행사로 보십니까?

<질문 10>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최근 '차기 정부 지도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차기 미 정부 집권 기간인 2020년까지 핵무기를 50~100개 보유할 수 있으며, 2020~2025년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형태로 다수의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 연구소는 또 '차기 미 행정부 5대 위협'중 북핵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2> 최근 미국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예전보다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주장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3> 최근 중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여야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현 정부의 '강력한 억지력'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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