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반환점 넘은 국정감사…여야, 연일 증인채택 공방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공방과 기싸움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개헌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헌론의 불씨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질문 1>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서해상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당한 데 대해 여야가 엄정한 조치와 함께 강력한 후속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는데요. 여야 반응에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정감사가 이번 주로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부분 무위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죠?

<질문 3>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 과정에서 문서 프로그램 수의계약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조희연 교육감의 입씨름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의원은 "언성 높인 것은 송구스럽지만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1983년부터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MS가 아니라 한컴오피스에 대해 질의했는데 조 교육감이 MS에 관해서만 얘기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서울시교육청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이 의원의 오해도 있었지만, 조 교육감 역시 질의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점검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우문·우답' 식의 양비론으로 치부되는 데 대해 억울하다는 의미입니까?

<질문 5> 이번 논란은 하태경 의원 주선으로 이 의원과 조 교육감이 의혹에 대해 공동조사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소동이 남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질문 6> 해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의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서로 간에 쌓인 앙금을 풀 수 있을까요?

<질문 7> 최근 초대형 싱크탱크를 출범시킨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자는 등의 제안을 했는데요. 당장 여당에선 비판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문 전대표가 4년 전과는 사뭇 다른 경제정책 공약을 내걸고 대선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도층 공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구체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문 전대표의 '변신'이 대선 레이스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까요?

<질문 9> 안철수 전 대표는 현정부가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며 창조경제 비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국가론'을 제창했는데요. 대선 이슈로서 공감을 얻을까요?

<질문 10> 그런 가운데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과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동반성장론을 싸잡아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유 위원장측은 안 전대표 비판이 아니라 "대선 어젠다 검증 차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잘 마무리하면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 원내대표, 당초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뭘까요?

<질문 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주요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쓸 카드가 없다"면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야가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할 경우 청와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3> 정 원내대표의 개헌 구상은 '독일식 연정론'인데요 야권에서 비패권지대('3지대') 개헌론을 추진하는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의 주장도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 같은 개헌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론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여야의원 다수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개헌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질문 15> 총선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소 3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4월쯤 치러질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대선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