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공군, 레드 플래그 돌입…北핵 시설 타격훈련

<출연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한미 공군이 북핵 선제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복 응징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과 노동당 창건일이 있는 10월에 대형 도발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합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가 알레스카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미 공군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훈련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한미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을 의미한다"며 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발 선제 타격론 멀린 전 미 합참 의장 등 재야인사나 일부 학계의 주장일 뿐인가요? 미국 정부의 의지도 담겨있나요?

<질문 3> 북한은 최근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분노를 드러내고 보복 대응 타격 등을 언급하며 위협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미공군의 선제타격 훈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타격을 받을까요?

<질문 4>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 우리 지도자로는 처음이죠. 이제까지 대북 발언 중 가장 강력한 수위였습니다. 통일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했지만 날로 강도가 더해지는 박 대통령의 대북 경고메시지 김정은 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 변화입니까?

<질문 5>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 권유' 메시지를 보낸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 했습니다. 예상한 반발이지만 북한이 대통령의 발언 뒤 곧바로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논평을 낸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6> 차기 대권 후보 중 한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핵무장론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도 서둘러 가져와야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핵무장을 준비하고 전작권을 환수해 돌발 사태에 대비하자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한국의 핵무장 추구는 한미동맹에 타격, 중국의 반발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미국도 분명하게 선을 그엇는데요. 때문에 핵무장론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질문 8> 해외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000여명이 서명했다는데요. 김정은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을까요?

<질문 9> 미국과 중국 간에 물밑 절충이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2270호)이상 수위의 제재 결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10>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재엔 반대 입장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빨리 채택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제재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는데요?

<질문 11> 북한의 10월 대형 도발 가능성은 아주 높아보입니다. 1차 핵실험 10주년인 9일과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6차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 강행할까요?

<질문 12>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에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여 강대강으로 나올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만한 방안은 없을까요?

<질문 13>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할 게 아니라 북미 직접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주장도 나오는데요?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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