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국, 전방위 대북제재

<출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ㆍ인민군 장교 출신인 이소연 탈북여성 단체 대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외교, 경제관계까지 차단하며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9일)는 북한 병사 1명,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인민군 장교 출신인 이소연 탈북여성 단체 대표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대북제재를 위해 미국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돼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는 초강경 법안인데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고통을 느낄 만한 조치인가요?

<질문 2>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와 경제관계 단절이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은 '단교'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철저한 고립국가인 만큼, 이러한 조치가 외교적 고립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질문 3> 미국이 북한의 주요 수출원인 석탄,철광석을 민생용까지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열쇠는 북한산 광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산 석탄 수입이 급증하기까지 했고요. 중국은 아직까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과연 협조할까요?

<질문 4>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훙샹그룹 제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데요. 북핵 문제에 전략적 인내를 견지해왔던 오바마 행정정부가 뒤늦게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뭔가요?

<질문 5> 미국이 새 안보리 제재에 앞서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사실상 북한 봉쇄에 나서고 있는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잇단 강경 조치, 과연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미국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압박도 통하지 않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가능성 있나요?

<질문 7>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귀순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은 없었다고요.?

<질문 8> 군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가 22사단 GOP 소초를 통해 귀순한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과 2015년 15사단에서 발생한 '숙박귀순' 사례를 통해 경계작전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엔 군 조치 적절했나요?

<질문 9> 북한군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이 병사들의 탈북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지난해 귀순한 병사는 극심한 구타 견디기 힘들어 귀순했다고 했는데 북한군 실태는 어떤가요?

<질문 10> 군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당시와 지금 북한 인민군 상황 더 열악해졌나요?

<질문 11> 귀순 병사는 우리 군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나온 첫 귀순자. 북한군의 귀순 지역 인근에는 대북 확성기가 운용됐다는데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효과가 있나요?

<질문 12>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전방 병력 탈북을 막기 위해 판문점 인근에 대인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는데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죠. 그 정도로 군인의 탈북 심각한가요? 탈북이 북한군으로 확산되고 있나요?

<질문 13> 김정일 시대부터 김 씨 일가의 개인금고 역할을 한 당 38호실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노동당 39호실로 통합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 14> 당 39호실로 통합됐다 해도 김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금고라는 점은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김정은의 비자금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요?

<질문 15> 특히 해외에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들이 거액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 비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약회된 것인가? 이유가 뭔가요?

<질문 16> 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북한이 당 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회(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권력기구에 추가했다고 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권력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누가 실세인가요?

<질문 17> 북한이 노동당 1차대회의 개최 시기를 당초 '1946년 8월28일~30일'에서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맞춰 '1945년 10월10일~13일'이라고 바꿨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역사를 잘 모르는 김정은이 당 역사까지 바꾼 거란 지적인데 북한이 1차 당대회 시기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인민군 장교 출신인 이소연 탈북여성 단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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