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탈북 수학영재, 왜 한국행 결심했나?

<출연 :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외교와 경제 관계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위 고립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수학 영재 탈북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7월 초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가 망명을 신청했던 북한 수학 영재 리정열 군이 지난 주말 한국에 입국했다는 홍콩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외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질문 2>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라 리정열 군의 한국행은 중국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텐데요. 중국이 신속하게 탈북학생의 한국행을 승인한 의도, 잇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경고인가요?

<질문 3> 리정열 군은 한국방송을 많이 접하면서 한국을 동경했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행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한국행을 적극 도왔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고초를 각오한 채 아들의 한국행을 독려한 건데요. 북한 엘리트 층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나요?

<질문 4> 지난 8월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 망명 등 북한의 고위간부와 외교관들이 잇달아 망명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엘리트층까지 탈북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체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미국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EU가 주도하는 세계금융경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북한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협정을 맺자고 설득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로 번 돈, 해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 등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끊을 수 있나요?

<질문 6> 미국은 이런 방법으로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냈는데 북한도 가능할까요?

<질문 7>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시키는 방안에 당사자인 EU는 물론,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동의할까요?

<질문 8> 금융망에 이어 이번엔 외교망 차단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이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9> 일부 국가는 이미 북한과 예정됐던 회담과 방문을 취소시키거나 격하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각국의 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타격이 될까요?

<질문 10>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훙샹 그룹 외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이 훙샹 그룹 수사에는 동조했지만 미국이 직접 재재엔 반발했는데요?

<질문 11> 미국이 훙샹 그룹에 제재를 가하자 북한이 단둥에 간부를 긴급 파견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중 무역 이대로 얼어붙나요?

<질문 12>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기록을 남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김정은 압박 받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3> 예상대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 북한인권법 시행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보다는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쓰여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계속 나오는데요?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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