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사생결단' 해임안 정국…여야 대치 속 파행 계속

<출연 :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지금 국회에선 여야가 사생결단의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집권여당은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당대표의 단식농성으로 맞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모셨습니다.

<질문 1> 김재수 장관 해임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여야의 극한 대치를 놓고 대선정국의 주도권싸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2>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사태 해결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퇴로 없는 '치킨게임' 양상인데 해법이 없을까요?

<질문 3> 이 대표의 단식을 놓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식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 대표가 2년 전에는 야당의원들을 겨냥해 "의원 단식은 특권의 시작"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단식은 결코 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때 언급한 단식과는 다르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5> 새누리당이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부당성과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내세워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제는 '정 의장 규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6> 정 의장의 "맨입으론 안되지" 발언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정 의장과 야당쪽은 여야 중재를 위해 꺼낸 방안이 곡해되고 있다는 것이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방미때부터 의장과 두 야당 원내대표가 합세해 자신을 압박했다면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다"고 토로했는데요, 어느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질문 7> 새누리당이 정 의장 출근을 저지하겠다면서 의장실 주변에서 농성하고 있는데요, 여당에게 '공공의 적'이 된 정 의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여야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극단으로 치닫는 데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9> 여야가 유례없는 대치정국을 통해 피차 당내 결속이란 정치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피켓 시위 첫주자로 나서고, 김종인 전 대표가 "약자 코스프레"라며 이정현 대표를 비판한 것이 상징적 예 아닐까요?

<질문 10> 그럼에도 국감파행과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 여론의 비판이 고조될 텐데요, 새누리당이 야당의 태도와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미 오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내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국감에 참석했어요.

<질문 1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참석했지만 야당은 차관을 상대로만 질문하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김 장관, 자진사퇴를 거부했지만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여야의 극한대치가 대선정국까지 계속되면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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