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감 첫날부터 파행…여야 극한대치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적 대립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주도권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셨습니다.

<질문 1> 어제 심야의총에서 전면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화 녹취 내용을 문제삼아 집중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장이 더민주당 하수인" "정치흥정 물증"이라고 성토했고, 정 의장은 "여야 타협이 안 돼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은 물론 정세균 의장을 정세균 의원으로 호칭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정현 대표는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중진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3>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요건과 사유에 대한 논란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핵심인데요. 13년 전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 때와 닮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4> 해임건의안 제출 때는 빠졌다가 표결 때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민주 2중대"라고 비난했는데요. 사드 문제에 이어 해임안을 놓고 국민의당이 보인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새누리당도 언제까지 보이콧만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새누리당의 향후 대응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은 "불통 대통령" "삼권분립 위배"라고 비판하면서 김재수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데 이어 오늘은 이원종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전직원 조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시위 도중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에 대해 여야 모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책임문제를 놓고는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몇몇 언론사들이 일제히 공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반기문-문재인-안철수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고 다른 여야 잠룡들도 이렇다할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10> 요즘 여당내에서 '반기문 띄우기' 대신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사드 배치 제3부지가 이번 주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핵실험 등 안보상황의 급변으로 사드 배치나 핵무장론에 대한 찬성여론이 상승한 것이 후폭풍 차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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