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드 부지 주중 발표…사실상 성주골프장 결론

<출연: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그룹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군 당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소는 바꿨으나 김천 시민들의 반발, 부지 매입 등 이번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장광일 국방기술대학 학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장소로 사실상 롯데골프장을 결정했고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예정 예정지인 성산포대보다 입지 여건은 좋은 가요?

<질문 2> 예상대로 롯데 골프장과 가까운 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천 시민들은 공식 발표 전부터 사드배치 반대 궐기대회를 열어 1만여 명이 모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민 설득에 성공할까요?

<질문 3> 성주군의 반대로 사드배치 후보지를 바꾼 건데 김천시민의 반발이 국방부 예상보다 더 거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옮길 가능성도 있나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4>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의 협상과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매입비용 조성 또한 난제인데요.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중인데 야당이 찬성해줄까도 의문이고 설사 찬성한다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인데요? '대토'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5> 김천시민들 반대, 부지 비용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데 국방부 계획처럼 내년까지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3개 포대가 배치돼야 방어력이 중첩돼 군사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고도 했는데요.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7> 중국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민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겨냥한 의도된 시위인가요?

<질문 8>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지만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줄지는 의문인데요?

<질문 9> 안보리 추가 제재가 최대 쟁점인데요. 중국이 유엔 제재 논의에서 석탄과 철광석의 민간용 수출 허용을 없애는 '민생 예외' 삭제에 동의할까요?

<질문 10>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훙샹그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과 중국 기업 간의 불법 무역 사례는 더 많을 텐데요. 중국의 훙샹그룹 수사가 미국이 증거를 내밀어서 마지못한 건지 이후에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는지…중국의 협조 어디까지 갈까요?

<질문 11> 랴오닝 훙샹그룹이 일본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자금의 대북송금 루트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2>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6차 핵실험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결심만 서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인데 북핵 저지를 위한 대책 있나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국방기술대학 학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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