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국, 대북제재 '고삐' 조이나…北과 거래 기업 조사

<출연: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ㆍ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현실화된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 만나고 유엔총회에서도 북핵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 전문가들과 알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ㆍ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국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 만납니다. 어떤 논의를 할까요?

<질문 2> 한중이 '북핵불용' 입장은 같지만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큽니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이 우리 측의 강력한 대북제재 요구에 동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에 핵 물자를 제공한 의혹이 공개된 훙샹 기업 외에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 10여 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질문 4> 반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했는데요. 유엔총회 직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에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 총리의 이러한 태도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5> 지금껏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력 반발하고 국제사회 동조를 약속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른 척 합니다. 중국은 왜 북한의 핵개발을 두고 보고 있는 걸까요?

<질문 6> 지금 북한은 중국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북중 관계 어떤 상태인가요?

<질문 7> 북핵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질문 8> 6자회담이 중단된 지 8년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까요?

<질문 9>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40여 개 대표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효력은 있습니까?

<질문 10>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마지막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핵실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추가제재 방침을 시사했는데 어떤 카드 예상하시나요? 임기 말로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같은 특단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퇴임을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마마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2> 어제 국회 외교안부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요. 한민구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또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13> 여권 일각 주장이던 전술핵 재배치에 야권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정부는 불가능하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의 이러한 핵무장론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4> 일주일 사이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두 차례나 출격했는데요. 이번엔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했고 오산기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위협이 됩니까?

<질문 15>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ㆍ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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