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커지는 北 핵위협, 실효적 대응책은?

<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ㆍ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북한이 또 핵실험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반도가 북핵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위협에 실효적인 대응방안은 없는지 전문가들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마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6차 핵실험 또 할까요?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거론되는데요?

<질문 2> 북한이 잇단 핵실험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5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의 핵 능력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시나요? 북한의 주장처럼 핵무기 소형화, 표준화 성공했나요?

<질문 3> 상상하기도 싫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사용한 폭발력 10kt 이상의 핵탄두가 서울시내에 떨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단계로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북한의 도발이 강행될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5>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었어도 핵보유국 인정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도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요. 북한이 파키스탄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6>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야 3당대표를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야가 대북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사드 배치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히 큰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 방안이 나올까요?

<질문 7> 청와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노력도 언급했는데요. 청와대가 군사적 대응방침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대북선제타격, 핵무장론, 전술핵재배치 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아울러 군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 군사적 대응으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작전인가요? 실질적인 대북 억제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9>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내일 한국에 출격하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일단 B-1B는 어떤 무기인가요? 이외 B-52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다른 전략무기도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고 하는데 북한에 위협이 될까요?

<질문 10>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도 거론되는데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며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대북 전략을 '북한 정권 교체'로 급선회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12> 유엔 안보리가 북한 5차 핵실험 규탄 언론성명 발표하고 새로운 대북제재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핵, 미사일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은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헌장 41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3>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오늘 방한합니다. 한미는 안보리 대응 수준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까요? 한, 미, 일이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을 압박할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질문 14> 대북제재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나서봤자 결국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북한에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원유수출금지 등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에 별다른 타격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까요?

<질문 15>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이 북한을 활용할 목적으로 핵실험을 단속 안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생각은 있는 건가요? 중국의 진짜 속내는 뭔가요?

<질문 16> 사드 배치,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는 최악입니다.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질문 17>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더 강력한 제재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제재와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제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싫더라도 협상을 준비해야 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