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잇단 법조비리…'스폰서 부장검사' 파문

<출연: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ㆍ김광삼 변호사>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수사 대상자에게 급전까지 빌려 쓰는 등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막론하고 비리행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 국민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법조계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ㆍ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김형준 부장검사의 직무는 2개월간 정지당했고 이 사건을 전담할 검찰의 특별감찰팀도 꾸려졌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때문에 조속히 수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질문 2>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 김 씨에게 돈을 받을 때 아내의 은행 계좌를 빌려준 박 모 변호사, 김 검사에게 급전 1천만까지 빌려주고 스폰서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요?

<질문 3> 검찰은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는 동창생 김 모 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건넨 돈이 7억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김 씨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4> 김형준 부장검사는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까지 접촉해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냥 밥만 먹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정청탁이 오간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혹이 갈만한데요. 김 부장검사와 식사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5> 김 씨가 스폰서 의혹을 공개하려고 하자 김형준 부장검사가 돈을 건네며 회유를 시도하고 협박도 한 내용이 녹취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이런 문자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갖게 되나요?

<질문 6> 고양지청 검사를 잘 안다며 김 씨가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한 김 부장검사가 뒤로는 김 씨에 대해 엄정 수사를 요청하고 다녔다고요. 친구라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던 것인가요?

<질문 7> SNS와 녹취록으로 폭로가 잇따르자 김형준 부장검사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심신 미약을 주장하게 되면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8>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도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하다 검찰이 가져 간 것인데요. 경찰이 신청한 김형준 부장검사의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 다 검찰은 기각했고 이후 수사 진행은 없어서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오는데요?

<질문 9> 과거에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비리 사건이 많았는데요. 최초의 법조비리 하면 의정부 법조비리를 떠올리던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10> 현재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법조 브로커는 1000명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브로커가 개입한 법조비리가 많습니다. 브로커 법조비리 원조 격인 대형 스캔들도 있었죠?

<질문 예비>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한꺼번에 적발된 초유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질문 11> 김영란법 탄생 배경이 된 '벤츠 여검사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제공한 '벤츠'를 뇌물인 아닌 '사랑의 징표'로 판단했어요?

<질문 12> 이런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이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고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질문 13> 법조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고 나가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기에 징계나 사임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법조비리 반복 원인이라는 것인데 처벌을 강화할 수는 없나요?

지금까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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