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스폰서 부장검사' 꼬리 문 의혹…감찰 본격화

<출연 : 유현식 변호사ㆍ양지열 변호사>

'스폰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2개월 간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문자, 녹취록들이 공개 됐는데 부끄러운 현직 검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유현식 변호사ㆍ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와 함께 대검찰청이 사실상 '특별감찰팀'을 만들어 전방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나요?

<질문 2> 현직 부장검사가 등장하는 사안이라면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즉각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검찰 업무처리의 관행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가 이 사실을 5월에 보고 받고도 4개월이나 지나 9월에야 감찰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질문 3> 김 부장검사 사건을 원래 경찰이 수사했고 계좌 추적을 위해 검찰에 두 차례 영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지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친구인 피의자 김 모 씨를 오늘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술자리를 한 다른 검사도 있다고 폭로를 예고했는데요. 또 다른 현직 검사들이 연루 됐을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질문 5> 김 부장검사와 김 씨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두 사람이 평소 술자리에 자주 어울리는 등 지속적인 향응 정황이 포착 됐는데요?

<질문 6> 이 과정에서 성매매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김 검사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해서 실제로 김 검사 측으로 1천5백만원이 송금 됐습니다. 이 돈을 김 검사는 갚았다고 하고 김 씨는 내연녀에게 간 돈이라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질문 8> 내연녀에게 줄 오피스텔 계약을 떠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요?

<질문 9> 심지어 김 부장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정치권 입문까지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보유 중인 농지 정리를 부탁한 정황이도 SNS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 농지 매각 방안을 도와달라고 한 것은 결국 김 씨에게 자신의 농지를 매입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10> 김 부장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 씨에게 집과 사무실을 점검하고 휴대 전화를 버리라, 문자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등의 요청을 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질문 11> 김 부장검사와 친구인 김 씨와 나눈 전화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를 덮고 김 씨 사건도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 검사 등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다고요?

<질문 12>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요?

<질문 13>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 유력 정치인의 사위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검찰 내 손꼽히는 금융수사통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질문 14>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해 징계성 인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무를 2개월 간 정지했는데요. 김 부장검사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까?

<질문 15> 진경준ㆍ홍만표 전 검사장이 비리로 구속된 이후 검찰개혁추진단까지 꾸려 최근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이 무색해질 지경인데요. 잊혀 지기도 전에 터져 나오는 검사 비리, 왜 반복되는 것인가요?

<질문 16>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국민에게 대한 사죄보다는 법원장과 법관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정성 없는 책임회피형 발언이라는 지적인데요?

<질문 17> 어제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대책도 예상대로 너무 뻔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질문 18> 최근 5년 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습니다. 죄를 지어도 강력한 처벌은 없었기에 법조 비례 반복 되는 것은 아닌지, 징계가 더 강화되야하지 않을까요?

<질문 19>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출석하라고 한 날짜인 오늘 신 회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고요?

<질문 20>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 입국 조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말소'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영주권자인 서 씨의 강제 입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21> 서미경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2> 검찰이 서미경 씨 처벌 근거로 삼은 건 공소시효 7년의 조세범처벌법인데요. 서미경 씨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가 2006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그의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질문 23>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은 언제 소환 조사 하나요?

<질문 24>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3개월여 동안 계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호언장담한대로 롯데그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유현식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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