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한중회담 직후 미사일 발사…의도는?

<출연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김열수 교수ㆍ호서대 교양학부대학 전가림 교수>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대북 압박외교를 펼치는 와중에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발사 시점도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의미는 조금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엇 의미일까요?

<질문 2> 동트는 새벽 쯤에 맞춰 보통 미사일을 발사 해 왔는데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12시 무렵 발사했거든요?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했다고 봐야겠죠?

<질문 3>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어떻게 봤을까 싶어요?

<질문 4>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무력 도발할 가능성에도 주목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죠?

<질문 5> 날아간 사거리도 꽤 됩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점점 과감하게 사거리를 늘려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발사한 SLBM은 80km 정도 침범, 지난 3일 노동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했거든요? 타격 정밀도에도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보여요?

<질문 6>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1면에 컬러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발사장면으로 추정이 되는데 활짝 웃는 김정은 옆에서 김락겸 전략군 대장이 지도상으로 탄착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찝고 있기도 하네요?

<질문 7>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에도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한 자리에서 "핵무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질문 8>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에 대해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부대인지 알려져 있나요?

<질문 9>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중대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있군요?

<질문 10>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반복된 규탄에도 계속적인 도발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효용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질문 11> 어제 한중 정상회담 소식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드배치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인식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설득했지만 시 주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질문 12>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인용한 사자성어 '음수사원'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13>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각 협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받아들일까요?

<질문 14> 우리정부는 나름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사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진솔한 직접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성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5> 시 주석이 국제사회를 향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시행을 다시금 천명한 것은 나름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질문 16>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이 경제와 문화분야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질문 17>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로 넘어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인데요.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죠?

<질문 18> 박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도 7일 쯤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 처럼 일본도 북한의 위협을 위중하게 생각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겠죠?

<질문 19> 아베 총리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이야기도 다루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ㆍ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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