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중 '사드' 정상회담…양국관계 중대 분기점

<출연: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ㆍ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사드 설득' 외교의 정점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46분 간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목됩니다.

한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이 될 오늘 회담에 대해 전문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정상이 오늘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전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질문 2> 한중 정상 간 첫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어제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박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누에고치에 비유했는데 시 주석이 이를 바로 인용하면서 적극 호응했는데요. 시 주석의 이런 유화적인 태도가 사드 문제에도 이어졌을까요?

<질문 3>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 시 사드 포기"라는 조건부 배치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통할까요?

<질문 4> 이번 한중 회담에서 사드배치를 이유로 다소 느슨해진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확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 측의 사드에 대한 이견에도 '북핵 불용'을 명확히 하고 대북제재 공조 동참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드, 남중국해, 인권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특히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미중 갈등 더 격화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보에는 어떤 파장이 미칠까요?

<질문 6>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의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용기에서 내릴 때 레드카펫도 깔아주지 않고 기자 출입도 막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해외 언론은 "의도된 외교 모욕"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의 고의적인 미국 홀대인가요?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7> 한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드 반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할까요?

<질문 8>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사드 대신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뒀나요?

<질문 9>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이르면 10월 정부차원의 FTA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10> 또 이렇게 되면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모두 FTA를 체결하는 셈인데 북한의 고립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나타날까요?

<질문 11> 박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요? 푸틴 대통령에 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선물까지 챙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고요. 미국은 2014년부터 크림반도 합병등을 계기로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으나 아베 총리의 독자 노선으로 난감한 처지가 됐는데요?

<질문 13> 박 대통령은 다음 방문지인 라오스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질문 14> 라오스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북한 문제 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까요?

<질문 15> 박 대통령이 러-중-미-일과 차례로 대북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올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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