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대통령 연쇄 정상회담 사드·북핵 돌파구 찾을까

<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ㆍ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주변 4강국인 미중러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 순방에서 러-중-미-일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 갖는 4강 정상외교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박 대통령은 우선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주목 해봐야할 점은 뭔가요?

<질문 3> 박근혜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EEF)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비전과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측이 원하는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함으로서 양국이 경제협력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사드 반대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4>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해야한다는 외교적 전략도 나오는데요?

<질문 5> 한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한껏 긴밀해졌던 북러 밀월관계에 제동이 걸린 건가요?

<질문 6>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첫 만남인데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7> 한중 정상 회담에서 두 정상이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노출할 경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정상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8>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기까지 양국 정부의 밀고 당기기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입장차가 커보입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얼굴 붉힐 민감한 현안은 안 다룰 가능성도 높은데요. G20 이후 사드 갈등이 재점화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질문 9> 7~8일 라오스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이뤄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작별회담'으로 보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북한의 비핵화 압박과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방안들이 나올까요?

<질문 10> 3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도 '사드·북핵 해결'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사드 문제를 놓고 미중 정상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미국이 중국 설득에 실패하고 대립각만 더 세울 경우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미중이 전략게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선택의 기로에 계속 서게 되고 제2, 제3의 사드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해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12>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선 북한 위협에 대비한 안보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최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져 잔뜩 민감해진 일본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13> 일본과는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위안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까요? 지난해 말 양국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졸속합의 비판, 소녀상 철거 논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 등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질문 14> 아세안과 4강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역내 최고의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활발히 북핵 포기 외교를 벌이는 동안 북한이 이에 반발해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15>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았는데요. 현재 얼마나 많은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질문 16> 중국 정부가 중국내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드 문제로 느슨해졌던 중국의 독자제재가 북한의 잇단 도발로 다시 강화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인가요?

<질문 17> 대북제재로 김정은 통치자금은 줄었고 엘리트층 이탈은 늘었으나 북한 체제 붕괴 징후까지는 아니다, 북한 경제 악화로 힘 없는 주민들만 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8>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북제제 일변도의 강경책 보다는 민간교류 확대 등 유화책을 같이 써야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9> 한미양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늘 종료됩니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백서'를 통해 이번 훈련을 맹비난했는데요. 그동안 대변인 담화, 성명, 공개서한 등의 형식을 통해 입장발표를 하곤 했는데 '백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