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내년 국방예산 40조원 첫 돌파

<출연 :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ㆍ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연일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반면 통일 예산은 줄어 냉랭한 남북관계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군비를 증강하면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보다 4% 증가해 40조 3천억원에 책정돼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첫 40조원대를 돌파합니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40조 국방비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비 중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구축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됐는데요. KAMD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막아낼 수 있나요?

<질문 3> 사드와 KAMD의 차이점은 뭔가요?

<질문 4>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사업 예산도 대폭 늘려 책정됐다는데요. 우리 군이 올해 착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5> 이외에도 내년 국방비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업 분야가 있으면 짚어주시죠.

<질문 6>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병사 봉급도 대폭 인상됐다고요?

<질문 7>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도 설치하기로 했다는데요. 이처럼 장병들을 복지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될 예정인가요?

<질문 8> 반면 북한과의 냉랭해진 관계를 증명하듯 외교, 통일 예산은 감소됐습니다. 특히 내년 통일 예산은 올해보다 16%나 감소한 1조 281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로 남북협력기금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북한의 국방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질문 10>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무기체계 도입으로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북한은 더욱 위협적인 SLBM을 들고 나오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지난해에도 한국형 전투기사업(KF-X)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방예산은 2000억원이 깎여 38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는데요. 올해 40조가 넘게 편성된 국방 예산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 국방비 예산에도 각종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의 무기와 장비 도입에서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북 확성기 구매 사업에서도 비리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질문 13> 국민의 혈세인 국방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질문 14> 일본도 내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상 진출 확대를 막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5년 연속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요.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군사대국의 이빨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15> 5조 1600억엔이나 편성된 일본의 국방예산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요?

<질문 16> 중국 역시 강한 군대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말 설립한 '전략지원부대'를 처음으로 시찰했는데요. 전략지원부대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시 주석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곳을 방문한 의도는 뭘까요?

<질문 17> 시진핑 주석은 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선다는 '군사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주변국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8>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군비증강 경쟁이 동북아 정세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질문 19> 우크라이나가 옛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비자 면제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5번째 교역대상국이자 밀가루 최대 수입국이라고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는 북한의 식량 수입에도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20>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북한 인권 관련법이 생기게 됐는데요. 첫 발 뗀 북한 인권법이 가진 의미와 과제는 뭔가요?

지금까지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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