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내년 나라살림 400조…어떻게 짜여졌나

<출연 :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

정부가 처음으로 세출 400조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경기가 풀릴 조짐이 없다보니, 내년 예산은 전체 규모나 개별사업 모든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 나와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예산규모가 400조원을 처음 넘었고 증가율도 낮지 않습니다. 상당한 확장기조인데 내년에도 경기부진으로 내수가 위축될 것임을 전제한 부양성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2> 그런데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예산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3> 법인세나 부가세를 비롯해 많은 주요 항목의 내년 세수는 올해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가 부진한데 내년 세수는 추경을 감안해도 올해보다 9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까요?

<질문 4> 많은 논쟁이 있지만 경기회복이나 일자리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SOC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이번에는 구체적 항목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새로 준비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질문 6> 지난주에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재앙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사업이 추진됩니까?

<질문 7>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실험성공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국방예산이 충분한지, 또 국방예산을 좀먹는 방산비리에 대한 예산상 대책이나 기존 비리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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