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SLBM 위협…핵 잠수함 도입론 급부상

<출연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김열수 교수ㆍ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북한의 SLBM 위협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세하고 있지만 실전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드를 배치할 제3후보지 3곳을 선정해 한미 공동실무단의 실사가 시작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전력화에 1~3년 걸릴 것이라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SLBM을 차량에 장착해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쓸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SLBM을 지상용으로 개조할 경우 얼마나 더 위협적인가요?

<질문 2>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최근 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SLBM 전력의 대응전력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나요? 북한의 잠수함 전력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질문 4>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강대국의 전유물인데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 5>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우리군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전혀 계획이 없다던 거에 비하면 다소 변화된 입장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질문 6> 박근혜 대통령도 "SLBM이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라며 대책을 지시했는데요. 핵잠수함 보유론에 힘을 실어준 것인가요?

<질문 7>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 건조 계획을 추진했지만 중단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왜 중단된 것인가요?

<질문 8>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의 동의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들이 많은데요.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가능할까요?

<질문 9> 핵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자력 이용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이마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죠. 미국이 핵 확산 방지를 핵심 세계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군의 핵잠수함 건조에 동의할까요?

<질문 10>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큰데요. 일본의 핵 무장론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비확산 명분을 줄 우려도 있고요?

<질문 11>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국내 기술력은 축적돼 있습니까? 핵잠수함 건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12> 북한은 당장 1~3년 안에 SLBM을 전력화 한다는데 핵잠수함 건조에 5년 이상 걸린다면 우리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다른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13> 국내 사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군사 전문가가 사드의 레이더 범위가 120도인 만큼 북한이 탐지 각도 밖에서 SLBM을 쏠 경우를 대비해 두 대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국방부가 제3의 사드 배치 부지 3곳을 선정해 실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벌써부터 국방부의 새 부지 실사에 대해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질문 15> 제3후보지로는 염속봉산, 까치산과 김천 인근의 롯데 골프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골프장을 제외한 2곳은 국방부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이미 부적합판정을 내린 곳인데요. 성주 골프장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인데요? 세곳 중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6> 관건은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반발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전제 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을 사드 제3후보지로 선정하고서 주민이 반대하면 또 바꿀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질문 17> 사드 배치 '제3 부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성주 골프장 '매입 비용'도 문제입니다. 골프장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최대 700억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국회 동의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김천 주민 반발, 매입비용 등 난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할까요?

<질문 18> 추미애 더민주 신임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 소신은 여전하지만 중론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추 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공약한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될까요?

<질문 19>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 중국이 협조하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공조에 다시 보조를 맞췄는데요. 사드 배치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신호로 봐야할까요?

<질문 20> 중국의 사드 공세와 환중 관계는 G20 정상회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한중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와 '사드와 북핵' 설득 외교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죠.

<질문 21> 김정은이 북한 내각의 장관급 인사들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업과 교육 분야의 내각상 두 명이라는데요. 고위급 간부들의 공개처형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22> 교육상 이영진은 김정은 주재회의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받고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사람을 쉽게 처형하고 특히 엘리트 간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 엘리트 층의 동요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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