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사변적 행동조치' 위협…핵실험 가능성은?

<출연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북한이 지난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MB을 시험 발사한 이후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 실전배치가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 해군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십시요.

<질문 1>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죠?

<질문 2>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위성 행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실제 위협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지난 24일 SLBM 발사 이후 연일 '사변적 행동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변적 행동조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은 잇따라 장거리탄도미사일과 SLMB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단계적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5> 앞서 김정은은 3월 15일에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는 지시도 했다는데, 아직까지 '핵탄두 폭발 시험'은 없었습니다. 곧 시험에 나선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6> 북한의 SLBM 공격에 우리 군은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군의 대잠작전 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질문 7> 일본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이 SLBM발사관 2~3개를 갖춘 신형 잠수함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까지 건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8>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기존 잠수함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9> 여러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던데요. 무슨 이유인가요?

<질문 10>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러시아와 중국 등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사이가 썩 좋지 못한데요. 북핵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11> 앞서 러시아와 중국 국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한 미사일 방어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질문 12> G20과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 공조를 확인할 것같은데요.

<질문 13>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군비 경쟁이 다시 가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는데요.

<질문 14>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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