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광복절 특사 확정…의미와 파장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발표합니다.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김태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제한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온 셈인데요?

<질문 2>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 영화제목으로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3> 이정현 신임 여당대표가 대통령에 직접 민생, 경제 사범에 대해서 통큰 사면을 제안한 만큼 사면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기업인들의 사면, 복권 여부인데요.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이 힘들다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점도 가능성을 높게 하는데요?

<질문 5> 지난 두 차례 사면에서 정치인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배제될까요?

<질문 6>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역대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사면 시행 이후에는 으레 '특혜 논란'이 뒤따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8>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기업인 특별사면의 명분은 언제나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인을 사면하면 경제에 플러스가 되나요? 실제 효과가 있었나요?

<질문 10> 그동안 특별사면 받은 기업인들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해왔나요?

<질문 11> 특사 대상에 민생과 생계형 사범자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특사가 이뤄지면 어떤 효과를 보게 되나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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