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폭염 때마다 논란 되풀이 '전기요금 누진제', 왜?

<출연 :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감세와 전기대란 우려 때문에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조자 맘 놓고 틀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요금제라는 얘기 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우리나라 현행 전기요금 체제는?

<질문 3> 국민들이 가장 불만은 것은 왜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 되냐는 것인데요?

<질문 4>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싼 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데요?

<질문 5> 다른 나라들에 견줘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가정용만 전기요금 폭탄은 너무 한 거 아니냐 산업용 특혜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문 6>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율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말 누진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이 전기를 펑펑 써 대서 전력 대란이 올까요?

<질문 8> 정부와 한전 측은 누진제가 저소득층 배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이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

<질문 9> 정부는 하루에 4시간만 에어컨을 켜면 요금 폭탄은 안 맞을 것이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 에어컨 좀 맘 놓고 틀어놓으면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요?

<질문 10> 8월 들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 급증하면서 작년보다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10% 늘었다고요. 다음 달 고지서에 폭탄 전기요금을 부과 받는 가정이 급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올해 여름철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질문 11>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 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누진배율을 대폭 낮추면 요금폭탄 해결이 될까요?

<질문 12> 선진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어떤가요? 누진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질문 13> 지난해 한전은 무력 11조 3467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3098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한전의 이익을 누진제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14>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전력판매를 전면 자유화하고 다양한 전력요금 상품이 나온다면 누진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냐는 건데요?

<질문 15> 이와중에 한전직원들이 단체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습니다. 100여명에 달하는데 1인당 9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데요. 국민에게는 전기 아끼라고 하고선 고액의 해외연수를 보냈냐는 질타가 쏟아지는데요?

<질문 16> 부당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거둔 이득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어제로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소송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17> 이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죠. 현재의 전력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전기요금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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