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더민주 초선들, '사드' 방중…파장은?

<출연 :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ㆍ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리우올림픽에 파견된 김정은 최측근 최룡해가 유도장과 역도장 등을 찾아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며 본격적인 올림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룡해를 앞세운 북한의 스포츠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예정대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해 논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를 제쳐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국 측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 달 동안 중국의 보복과 위협 조치가 계속되고 이에 청와대가 중국 정부를 공개 비판하면서 한중 관계는 당분간 더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질문 3> 다음달 4~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 대통령 간 회담 가능성 있나요? 청와대의 정면 비판으로 물 건너 간 것인가요? G20을 계기로 양국간 사드 문제를 일단락 짓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중관계에 득이 될까요? 실일까요?

<질문 5> 정부는 지난달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13일 경북 성주군으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 대통령이 '제3 후보지'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질문 6> 우리군이 패트리엇3 성능을 개량 중인데 문제는 미군과 일본의 최신형 PAC3보다 요격 사거리 등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사업 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7> 김정은이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 현장을 참관한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올해 14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 7차례나 현장을 참관했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김정은의 도발 관련 공개 활동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북한 정권의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모습이 또 공개됐습니다. 67살 황병서가 32살 김정은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거듭 보여주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질문 9> 북한 당국이 중국 접경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지에 보안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불시에 검문하는 이동초소 운용을 갑자기 늘렸다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0> 김정은이 북한 2인자까지 무릎 꿇게 하고 이동초소로 주민 감시를 강화해도 탈북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6명과 어린이가 탈북해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11>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군인들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질문 12>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역도장을 찾아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는 엄윤철을 응원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는데요. 5일에는 유도장을 찾아 북한 여자 유도 선수 김솔미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최룡해의 올림픽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3> 북한 정권 실세 최룡해 파견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14> 북한 방송은 최룡해가 미세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났나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스위스연방, 산마리노 공화국의 국가 수반들과 앙골라, 적도기니, 잠비아의 부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중요 국가와의 접촉 소식은 안 들리는데요. 최룡해를 내세운 스포츠 외교가 성과를 낼까요?

<질문 15> 최룡해 부위원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일 한 만찬장에서 조우했지만 특별한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요. 추후에도 따로 만나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6> 탈북자단체가 지난 6일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에 김정은을 5천만 달러에 현상 수배한다는 내용과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대북전단을 10만장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이를 빌미로 도발해올 가능성도 있나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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