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 대통령 '성주 내 제3 후보지 검토' 파장은?

<출연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ㆍ건양대 군사학과 김태우 초빙교수>

박 대통령이 사드 주둔지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 재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행사와 방송들이 돌연 취소되고 상용비자 발급이 중단 되는 등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주민들과 소통강화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했는데 사드 재배치 검토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2> 박 대통령의 제3의 장소 발언 이후에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입장번복 논란이 제기되자 다시 "성주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의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질문 3> 제 3의 지역으로 금수면 염속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성산포대 보다 더 효율적인 장소인가요?

<질문 4> 부지가 변경되면 내년 말까지 사드 부대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이 군사적 효용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 부지인데 사드 부지 변경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5> 제3의 부지로 사드 포대를 옮길 경우 미국과의 합의를 우리 정부가 무산시키는 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도 우려되는데요?

<질문 6> 어제 북한이 쏜 노동미사일은 1,000km를 날아가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사드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나요?

<질문 7> 국방부가 4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 이뤄질까요?

<질문 8>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과 상충하는데요. 또한 사드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MD) 체계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9>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뒷짐만 지며 심지어 북한이 사드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합의된 성명을 채택하진 못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만 골라 인터뷰를 요청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중국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해 여론공세에 악용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인터뷰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2>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중국 언론에 기고 및 인터뷰 하는 인사들에게 대해 새누리당이 매국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 13>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한 것은 사드 저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최후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14>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이나 방송 출연이 취소·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인나는 막바지 촬영 중인 중국 드라마에서 하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내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걸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봐야합니까?

<질문 15> 중국 네티즌의 86%는 '중국 정부가 한국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답했다며 반 한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대중들의 험한류 기류는 중국 차원의 압박과는 또다른 차원의 악재인데요?

<질문 16> 공식적으로 보복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을 뿐 교묘한 방식으로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할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