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노동미사일, 일본 EEZ 첫 침범

<출연 :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장용석 책임연구원ㆍ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차례로 위협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까지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책임연구원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까지 탄두가 날아간 것이 처음이라고요?

<질문 2> 일본 해상보안청은 바다를 오가는 어선에게 '미사일 잔해를 주의하라'는 항해경보도 발령했는데요. 일본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일본은 앞서 발간한 2016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베 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는데요. 향후 경우에 따라 보다 강경한 대응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단순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도 위협수위를 높인 것인데 북한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의도가 궁금합니다.

<질문 5> 애초 평안북도 등 북한 후방지역에 배치됐던 노동미사일을 잇따라 전방지역으로 이동해 발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할텐데요. 한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서요?

<질문 6> 오늘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군 당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7> 북한이 올들어 집중적으로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 결과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미일 3국 대사 공동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까요?

<질문 9> 미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거론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잘 될까도 싶어요?

<질문 10>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질문 11>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고각발사를 설명하면서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12> 중국이 사드배치를 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면서요?

<질문 13>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 보여왔던 호의적 태도를 이제는 접겠다는 의지를 밝힌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강도라든지, 사드배치 여부로 갈등을 빚을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중국의 속내도 궁금하네요?

<질문 15> 중국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외교적 보복조치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돌연 우리 기업인들의 상요복수비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일까요?

<질문 16> 중국과 갈등이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갈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17>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질문 18>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대화를 풀어가는데 수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분위기는 어떻게 읽히고 있나요?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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