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의도는?

<출연: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ㆍ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19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독도 도발을 12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ㆍ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요?

<질문 2> 북한의 지뢰도발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해왔는데요?

<질문 3> 북한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노동2발과 스커드 1발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요.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서해상에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이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의도적으로 각도를 높여 쏘는 '고각 발사',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요격 법위보다 더 높은 고도로 고각 발사하면 후방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주한미군이 사드배치와 맞물려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에 나섰다고요 . 2018년까지 수도권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후방 부대까지 수도권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수도권 방어 가능해진 건가요?

<질문 6>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억제 효과 있나요?

<질문 7> 북한이 동해안에 3천 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관련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SLBM 실전배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우리군은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 도발해올까요?

<질문 9> 북한이 국지성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넘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0>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수도권에 배치된 패티리엇 미사일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후방 부대까지 수도권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주한미군이 사드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민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질문 11>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사드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사드 비판 여론몰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질문 12> 사드 레이더가 중국군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 모드로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중국이 한류 콘텐츠에 보복을 시작했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출연분이 삭제되거나 가수의 콘서트 등이 취소됐다는 등 사드 보복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요. 괴담일 뿐인가요?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14>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재는 없지만 연예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향후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보다 비관세 장벽등을 활용한 수입규제, 관광제한 등의 간접적 보복을 현실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조만간 중국이 외교적 군사적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17>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면서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한 보복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마련되고 있나요?

<질문 18> 사드 배치를 두고 한중관계는 냉각되고 북중이 밀착을 과시하면서 우리 외교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 전략 어떻게 짜야합니까?

<질문 19> 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실었습니다. 12벌써 12년째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의 방위백서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 20>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12년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일본 당국자를 불러 항의하는 정도입니다. 실효성이 있나요?

<질문 21>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나요?

<질문 22>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한 자위대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3>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24>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왜곡이 심각한 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역사 교육 강화가 일본 침략 전쟁 미화나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요?

<질문 2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개각 때 아니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을 방위상에 임명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극우 역사관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26> 아베총리보다 더 극우,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나다 정조회장이 방위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27> 아베 총리는 이나다를 일찌감치 '첫 여성 총리감'으로 꼽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 재단'이 지난 주 출범했지만 일본이 지급할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두고 일본이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장선 인물이 이나다 정무 회장인데요. 위안부 합의의 중요 요소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요?

<질문 29> 일본이 소녀상 이전 등을 고집하며 출연금 지급을 늦출 경우 위안부 합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30>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딴지 걸기의 한 일환인가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ㆍ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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