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방부 군사법원 판결문으로 본 '병영 악습' 실태는?

<출연 :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국방부 군사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병영 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영악습이 근절은커녕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군이 매번 병영 악습을 근절 시키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가혹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국방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봤더니 온갖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일부만 공개된 거라 군내 병영 악습 실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2> 괴롭힘의 방법이나 가혹행위 도구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전기로 전기충격을 하고 철제 너트와 펜치, 공병삽까지 웬만한 부대 내 도구들이 폭행에 사용됐는데요?

<질문 3> 군대 내 성추행도 여전한데다가 그 수법이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고요?

<질문 4>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선임들의 잔혹한 가혹행위 이유가 터무니없고 너무 사소하다는 데 있는데요?

<질문 5> 31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 직할 대대에 근무하는 병사 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대대 한 장교가 병사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 행위를 해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100여 명 가까운 대대원들이 고통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6> 100여 명 가까운 대대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마음의편지를 통해 대대 지휘관에게 보고를 했지만 해당 지휘관은 이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요?

<질문 7> 얼마 전 해병대 병사들이 후임병에게 음식을 강압적으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른바 해병대식 식고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질문 8> 식고문 사건에서도 해병대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축소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 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9> 군 당국은 병영문화 개선을 강조하면서 병영문화 혁신운동을 해온 게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런데도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19대 국회에서 군대 내 폭행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효과 있을까요?

<질문 11> 지난 2014년 5명의 동료들을 사살하고 사형수가가 된 임병장, 동료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한 윤일병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란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군의 실상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참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뭐가 있을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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