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주식 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 기소

<출연: 구본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검찰이 넥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을 기소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과잉규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본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오늘 진 검사장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착수 23일 만에 마무리했는데요. 사상 첫 현직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진경준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진경준 검사장에게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김정주 NXC 회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법처리 받을까요?

<질문 4> 특임검사팀 수사가 종료되면 김정주 회장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 수사가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향한 전방위 사정으로 확대될까요?

<질문 5>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넥센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까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검찰관의 감찰이 끝난 뒤 수사 착수할까요?

<질문 6>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전 검사장 등 잇단 비리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선진화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검찰의 내부개혁을 통한 자정노력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여론도 찬성이 더 높고요.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헌재가 김영란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과잉입법, 경제 악영향 등 적잖은 논란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9> 한국은 부패지수에서 낙제점 수준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애초 김영란법의 취지였던 부정부패 근절과 접대 문화 등이 개선되면서 국가의 청렴도가 올라갈까요? 김영란법의 효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질문 10> 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은 재판관 7대 2의 압도적 의견차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언론인들은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비판 언론 길들이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수 백 만 명이 규제 대상이고 처벌되는 행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일상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부작용도 걱정되는데요? '검찰 공화국', '감시사회' 이런 불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2>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부 처벌 조항에서 예외가 적용돼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3>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한데요.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14>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발의에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여야가 합심해 슬며시 예외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이 포함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까요?

<질문 15> 경제성장을 둘러싼 의견 대립도 팽배합니다. 일각에서는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돼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장기적인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김영란법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질문 16>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특히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질문 17>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걸로 위헌 시비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 되면 각종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질문 18>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법 해석이 모호한데요. 때문에 시행까지 불과 두 달 남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19> 김영란법 시행까지 두 달 남았는데요. 대부분 정부기관이 담당 인력도 지정하지 않았다고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질문 20> 김영란법이 정부와 사정당국의 손에 다수 국민 통제되는 악법으로 전락하지 않고 입법 취지대로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도적 보안은?

구본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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