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영란법 헌재 결정…의미와 파장은?

<출연 : 황태순 정치평론가·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시행을 두달 앞둔 김영란법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분 모시고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그동안 위헌론의 근거로 제기돼온 것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등을 포함시킨 것과 배우자 비리 신고를 의무화한 점, '부정청탁'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 등입니다. 헌재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용 금품의 상한액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정치권에선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새누리 당권경쟁이 거물급이나 강성친박이 빠진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오늘 비박계 정병국, 김용태 두 의원이 후보등록전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5파전으로 갈 경우 경선 판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공천개입 녹취록 문제를 전당대회 전에 다루지 않기로 하자 비박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어제 서청원 의원이 초청한 친박계 만찬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전대까지 품격없는 일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9> 더민주 당권주자가 '친문 3+비주류 1'로 확정됐습니다. 당장 초미의 관심사는 당 대표가 누구냐가 아니라 컷오프에서 누가 탈락하느냐는 것인데요, 탈락되면 정치적 타격이 상당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김종인 대표 등 비주류측이 이종걸 의원의 출마를 반대한 이유, 그럼에도 출마를 강행한 이 의원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11> 더민주 전대에 대해 '이래문'이라는 풍자어가 나옵니다. 김상곤 후보도 '문재인 대세론'을 경계하고 나섰는데, 공감하십니까?

<질문 12>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 그리고 수억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박준영 의원의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국민의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이미 100명이 구속됐지만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은 그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면서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는데.

<질문 14> 김종인 대표가 사드문제로 사면초가에 있는데도 여유를 부립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농을 건네자, 박 위원장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하고 응수했습니다. 평소 호형호제 사이라는 두사람, 속내가 무엇일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