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 내년 세법개정안 확정…어떻게 달라지나?

<출연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관심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확정됐습니다.

이 자리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매년 세제 개편안이 광범위합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질문 2> 국민 개개인의 지갑사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갑이 두툼해지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할텐데요. 이번 세법에서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질문 3> 요새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잖습니까? 여당과의 정책협의에서도 출산 관련 세액공제 확대 요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질문 4> 경기가 어렵다보니 출산·육아말고도 일반국민들이 교육비,월세 이런 것들에도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줄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5> 세금하면 거둬가는 것만 생각하게 마련인데, 나눠주는 세금도 있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말입니다. 유용하지만 아직은 좀 적지 않나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 올해는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질문 6> 사실 우리 과세체계에서 공평성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제대로 파악안된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를 연장한 것을 두고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정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또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종입니다. 이번에 중고차 거래 투명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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