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영란법' 왜 논란인가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하재근 문화평론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논란이 된 현대가 정일선 사장이 근로위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된 배우 이진욱씨 사건까지 핫이슈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2>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1년 4개월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헌재가 판단할 핵심 쟁점은 뭔가요?

<질문 3> 애초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만든 법에 국회의원은 빠지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본질을 퇴색시켰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4> 김영란법을 두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과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당위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각계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5>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놓고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질문 6>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고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나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질문 6-1>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7> 위헌 성격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후속 입법 작업 등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8>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위법 신고 접수와 조사·처벌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운전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여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던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현대가 정일선 사장의 갑질에 울었던 운전기사만 3년간 12명이라고요?

<질문 2> 고용노동부는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질문 3> 일과가 분 단위로 촘촘히 규정된 A4 용지 140여 장 분량의 운전기사 매뉴얼을 보면 갑질이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질문 4> 이른바 '갑질 매뉴얼'의 실체도 확인됐는데 왜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나요?

<질문 5> 폭행 혐의 역시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하는 것을 꺼려 1명만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보복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진술을 꺼리는 걸까요?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없나요?

<질문 6> 정일선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7> "내가 인간 조련사"라며 운전기사와 회사 직원을 폭행한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고작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질문 8> 최근 대한항공, 몽고간장, 무학, 금복주 , 대림산업 , 미스터피자 등 국내 기업 오너들의 갑질 사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형벌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지만 밝혀져야할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질문 1>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진욱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되나요?

<질문 2> 이 여성이 성폭행의 증거로 제출했던 멍 자국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은 어떻게 된 건가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2-1> 여성의 몸에난 상처가 자해가 아니라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3> 이 여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 성폭행 신고를 했을까요?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질문 4> 경찰은 즉각 이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형사처벌 되나요?

<질문 5> 이번 사건으로 이진욱씨가 입은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중단 등으로 피해액만 30억 원 가량이라는데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 6> 성폭행 혐의 벗었지만 사생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진욱씨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이진욱씨 이진욱씨의 향후 활동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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