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 대통령, NSC 주재…사드대책 점검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ㆍ이두아 변호사>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결정과 관련해 후속대책 등을 점검하는데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서는 건가요?

<질문 2>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됐지만 사드 배치 결정과정, 실효성,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등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방부의 행보가 사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질문 3> 야권은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정부는 "안보는 최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야권은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불필요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드배치가 국회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비준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질문 5>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은 방어지역에서 제외되는데 국방부는 이를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방어용으로 두는 게 상식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패트리엇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주한미군 방어용인가요, 군사적 효율성을 고려한 전술적 선택일까요.

<질문 6> 사드 레이더 유해성 논란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먼저 몸으로 시험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레이더 전자파 등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한 장관 말이 주민 설득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7> 박 대통령이 오늘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번 아셈회의에서는 사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국제적 현안이 즐비한데요. 박 대통령의 다자간 외교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 오르게 됐네요?

<질문 8> 야권에서는 아셈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질지 주목되는데요. 중국과의 사드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질문 9> 새누리당 TK 지역 의원 21명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고 사드의 경북 배치에 항의했는데요. 친박이 대부분인데 이를 두고 정쟁 벌일 때와 공천 받을 때는 '친박'이라더니 국정에는 '반박' 들이냐는 말도 왔는데요?

<질문 10> TK 공동성명서에 유승민 의원 이름은 빠졌습니다. 유 의원이 내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인데요?

<질문 11>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안보·보수를 적극 내세우며 우클릭해 왔는데요. 그랬던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서는 건 물론이고 더민주 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는 속내가 궁금한데요?

<질문 12>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결정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김종인 대표는 찬반논리로 다룰 사안이라 아니라며 문 전 대표 개인 의견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더민주 전현직 대표 입장이 분명히 갈렸는데요?

<질문 13> 당내 주요 계파들이 당론을 '사드 반대'를 촉구하는 상황이어서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지도부의 '신중론'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표와 문 전 대표 간의 노선 갈등 양상으로 번질까요?

<질문 14> 정치권이 사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정파적 이혜 관계만 계산하고 지지세력, 지역 주민 눈치만 보면서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데요?

<질문 15>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당 대표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수백명이 서울에서 모이는 만찬 행사를 엽니다. 김 전 대표는 비주류라며 비박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전대를 앞두고 비박계 세결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 후보 단일화 문제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샌데요.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정병국 김용태 의원 등 비박계 후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나경원 홍문표 의원 등이 있는데요. 비박계는 누구로 단일화될 것 같나요?

<질문 17> 김무성 전 대표가 전대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14년 전대 리턴매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 전당대회가 또 계파싸움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두아 변호사 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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