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패권 다툼 격화?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띈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패소하면서 미중간 패권 다툼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사드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로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상설중재재판소는 어떤 기구입니까? 독도 문제로 일본이 시비를 걸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얘기는 자주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3>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9단선'이라고 했는데요. '9단선'의 근거는 뭔가요?

<질문 4> 남중국해를 두고 이렇게 분쟁상황이 격할 때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왜 이렇게 중국이 목을 매는 것인가요? 남중국해 분쟁은 왜 시작된 것인가요?

<질문 5> 중국 측은 헤이그PCA의 재판관 5명 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일본인에 의해 지명됐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질문 6> 이번 PCA의 판결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지만 주변국 반발을 무시한 채 남중국해역에서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를 계속해온 중국은 외교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겠는데요? 이번 판결의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이번 남중국해 분쟁은 직접적으로는 필리핀이 중국에 PCA에 제소한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리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은 이번 판결로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불이 붙게 됐는데요?

<질문 8> 시진핑 주석이 판결을 앞두고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한데다가 미국 역시 이미 남중국해 분쟁지역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이 실제로 군사적 충돌까지 갈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9>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로 대한민국 외교가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남중국해에 관한 태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질문 10>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드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며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중국해 판결까지 겹쳐 중국의 압박이 거센데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해법은 없을까요?

<질문 11> 사드 배치결정과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 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 공조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중국은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구실로 북한관의 관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북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12> 이번 남중국해 재판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첫 번째 국제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간 독도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갈등 또한 PCA 등 국재재판에서 다뤄진다면 이번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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