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아베 개헌선 확보…일본 평화에서 전쟁으로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압승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일본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 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전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만 강조했을 뿐 개헌의 '발톱'은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럼에도 압승했는데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질문 2> 집권 연립여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헌법 개정 발의도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평생의 숙원 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할 텐데요. 도대체 평화헌법이 도대체 뭐길래 아베 총리가 그토록 바꾸려고 하나요?

<질문 3>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로 전환될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동북아 안보지형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질문 4>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개헌 움직임까지 가시화 되면 신냉전이 도래할 우려가 큽니다. 어떤 외교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질문 5>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는 투표자 중 절반이 아베 정권에 의한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서 과반을 넘겨야 하는데요. 마지막 관문도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오는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인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할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임기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에서는 드물게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민진당을 출범시키고 32개 소선거구에서는 공산당, 사민당 등과 후보단일화까지 이뤘는데 왜 맥을 못 춘 것인가요?

<질문 8> 이번 선거는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아베 내각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데요. 아베노믹스는 그동안의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건가요? 아베노믹스는 한결 더 강화될까요?

<질문 9>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18~19세 표심은 자민, 공명 연립 여당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새내기 유권자는 아베정권을 선택했을까요?

<질문 10> 이번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4.70%로 지난 2013년 7월 투표율 52.61%보다는 높지만 1947년 처음으로 치러진 참의원 선거 이래 4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이번 선거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보다 당장 경제가 흔들거리는 게 더 싫다는 게 일본 국민의 선택인데요. 오랜 경체 침체로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가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인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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