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배경과 의미는?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이른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사드 배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등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질문 1> '태풍의 눈'이 마침내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동안 발표 시기와 배치 후보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질문 2> 사드 배치의 목적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얼만큼 실제로 미사일 등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느냐가 논란거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군사적 효용성 외에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또다른 논란거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사드 반대론의 가장 큰 근거는 중국의 반발과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최근 북한 노동당대회 이후 북중관계 개선 움직임이 감지돼온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향후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해왔습니다.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에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사드 배치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야 할까요?

<질문 8> 우리 내부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국민여론은 다수가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내 지역엔 안된다"는 님비 현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북 칠곡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돌면서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칠곡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10>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도심에서 떨어진 산악지대가 유력하지 않을까요?

<질문 11> 야3당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졸속 결정은 유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미국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포함시킨 대북 인권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낙인찍은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북한은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강수를 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사드 배치를 오늘 발표하게 된 것도 어제 대북 인권제재 발표와 관련성이 있을까요?

<질문 14> 사드 배치와 대북인권 제재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남북정상에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유엔회의 초청장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을 방문해서는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남북대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이 퇴임전 무언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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