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

<출연 :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주민 반발, 비용, 군사적 효용 문제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국방부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먼저 사드는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질문 3> 사드 한반도 배치로 군사적 효용성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4> 사드의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 됐었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방어전략이다…이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질문 5> 북한이 최근 잇따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해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사드로 무수단 요격이 가능한가요?

<질문 6> 최대 관심사는 배치 장소입니다. 한때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가 몰려 있는 경북 칠곡설이 나돌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장소가 빠졌네요?

<질문 7> 칠곡의 경우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다고요?

<질문 8> 어느 지역이 가장 유력한가요? 우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경북 칠곡과 전북 군산, 부산 기장까지 5곳과 우리 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9> 사드가 어느 곳에 배치가 되든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은 불 보듯 뻔한데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겠다는 것인가요? 대책은 있나요?

<질문 10> 특히 사드의 핵심인 고출력 탐지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평가 없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마찰 우려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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