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서별관회의 진실공방

<출연 :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뉴스본부장ㆍ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제분야였는데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에서는 '유령회의'라고 지적하고 있죠?

<질문 2>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되는 결정인데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회의록을 안남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야당은 부실구조조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 오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정현 녹취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 예상되는데요?

<질문 5>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파문,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특혜 논란 등에 대해 벼르고 있을텐데요. 의원들의 화력 싸움도 볼만 하겠어요?

<질문 6>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는 다급해 진 것 같습니다. 친박계 일부에서 최다선 형님인 서청원 의원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서청원 의원 본인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질문 7> 서청원 의원이 출마로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친박계 바람대로 교통정리가 될까 싶어요? 이주영, 이정현 의원은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친박계 분화 조짐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임기 말이어서 그럴까요? 구심점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질문 9>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오친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질문 10> 지난달 17일 예정됐다가 하루 전날 취소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모레 열리는데요.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로 불거진 당청 간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건가요?

<질문 11> 김무성 전 대표가 다음주 전국적으로 약 500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모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계가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는 걸까요?

<질문 12> 대선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정치행보 시작이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3> 여야의 특권내려놓기 공방이 '면책특권' 제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는데요. 이기회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네요.

<질문 14> 여야 모두 전면 폐지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견해차는 있는 것 같아요?

<질문 15> 대부분 의회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국회의원 특권까지는 아니지만 면책특권 만큼은 보장한다고요?

<질문 16> 애초에 문제가 됐던 의원 특권내려놓기는 불체포-면책특권 공방에 묻혀 뒤로 밀리는 분위기에요. 이번에도 벌써부터 '이벤트성' 경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네요?

<질문 17>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할 때는 불같이 달아 올랐다가도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해서 골라내다보니 국민들의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질문 18> 최근 특권내려놓기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자신들을 예외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모두 포함돼 있었잖아요?

<질문 19>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서영교-조응천 악재에 대응하는 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내부 반성을 촉구하는 반면 우 원내대표는 외부로 칼끝을 돌렸는데요. 투톱의 온도차 왜 그럴까요?

<질문 20> 김종인 대표가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공약했지만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던 법안인데요. 대통령 선거 1년 반 남긴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다시 불붙는 양상이네요?

<질문 21> 면책특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한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22> 지난 1일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과 기무사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현재 기무사가 간첩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신병확보도 못한 상황이었던 터라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23> 국회 정보위는 다루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거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정보위원이 누군지도 기밀이라면서요?

<질문 24> 국회 정보위에서 고급 정보가 새어나와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질문 25>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인선에 고심중일텐데요. 호남 의원들은 호남 전면 배치를 요구했으나 박 비대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대위인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26> 박 위원장과 호남 의원들 간 신경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7> 박지원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겸임 놓고도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분리론이 나오는데 당내 지형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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