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특권 내려놓기' 국회 자문기구 설치

<출연 : 경희대 이진곤 교수·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여야 3당이 '특권 내려놓기'에 뜻을 모으고 국회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으로 논란이 촉발되기는 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질문 2> 비난 여론에 떠밀려 3당이 합의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같은 방안 여러차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질문 3> 대표적인 특권으로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것이 애초에 왜 만들어진 것인가요?

<질문 4> 당장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만 9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연 스스로 성실히 수사를 받을까요?

<질문 5> 불체포, 면책특권 외에도 국회의원이어서 누리는 특권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때면 유권자들에게 허리를 숙이지만 배지만 달면 돌변하게 만드는 특권이 많아요.

<질문 6> 이번에 새누리당이 약속한 세비 동결은 19대 때 지금의 더민주가 추진했지만 새누리당 내 저항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었거든요?

<질문 7> 야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찌됐든 오랜 만에 개혁 주도권을 잡은 느낌이네요?

<질문 8> 더민주 지도부가 '가족채용'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명아니면 당원자격정지가 가능한데요. 자진탈당을 권유했다면서요?

<질문 9> 애초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서영교 의원은 자진 탈당 만큼은 거부했다고 하던데요. 대신 올해 세비 전액을 공익적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이 수용을 할까요?

<질문 10> 이번 논란에서 특히 공분을 산건 딸의 로스클 입학과정에 대한 의혹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측도 입학자료제출를 거부했고 서영교 의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질문 11> 서영교 의원 파문 이후 여야 의원들이 '주변정리'에 분주한가봅니다. 열흘 동안 20명이 넘는 보좌관들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보좌관들이 일하는 의원회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해요.

<질문 12> 여야 중진인 최경환, 추미애 의원이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해명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 13> 최경환 의원은 매제를 보좌관으로 고용한 것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시절 공공기관 상임감사로 낙하산 임명했다는 주장도 나왔던데요. 최 의원은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논란이네요.

<질문 14>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난 다음 날 손학교 전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영입에 아주 적극적이네요.

<질문 15>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손 전 대표가 당으로 들어와 안 전 대표와 경쟁하는 구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 손 전 대표가 굳이 그런 결정을 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질문 16> 손학규 전 대표 말고도 당내 정동영 의원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7>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복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정계 복귀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18> 대표직으로 물러난 안철수 전 대표는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라는 조언에도 당내 워크숍에도 참석하고 평당원으로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는데요. 기존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분들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질문 19> 전국투어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다음달까지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챙길 예정이라는데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일까요?

<질문 20> 안철수 전 대표의 사퇴가 조기 대선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아마도 최경환 의원이 최종 입장을 밝혀야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최 의원은 주변에 전당대회 출마 않는다고 거듭 말하지만 친박계가 계속 붙잡고 있다면서요.

<질문 22> 친박계는 비대위에서 결정했던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 방침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6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데 전대 룰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하겠는데요.

<질문 23>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세월호 시위 마찰 뒤 해당 경찰서장의 빚 명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갑질 아니냐는 지적도 있네요?

<질문 24>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이 전 수석이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어 보도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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