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무수단 미사일 성공…사드 배치 논의에 힘실릴까

<출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이 결국 5전 6기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의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6번 만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성공을 높고 예단하긴 이르지만 실질적인 전력화가 임박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2> 무수단 미사일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다고 해서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였을 거란 분석인데요?

<질문 3> 6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고도 1000km까지 도달 한 뒤 해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미사일이 우주로 날아갔다 해상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인가요?

<질문 4> 군 당국은 이번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가 탑재됐는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1> 북한의 남은 과제는 핵탄두 소형화 여부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질문 5>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4000km로 추정되고,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만약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완성한다면 얼마나 위협이 되나요?

<질문 6> 북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핵 위협이 한층 커졌는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힘이 실릴까요?

<질문 7> 북한이 거듭되는 실패에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8>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 돼 그간 성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듭된 실패에무수단의 엔진 계통 결함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란 당국의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군 당국의 미흡한 정보파악과 안일한 인식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질문 8-1> 국방부는 지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죠.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열리는 회의인데요.어떤 대응 방안이 나와야할까요?

<질문 9> 북한은 무수단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빌미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질문 9-1>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한층 집요한 대미 압박과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당대회 직전에 만지작거렸던 5차 핵실험 카드를 다시 커낼 수도 있나요?

<질문 10>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또 하나 생긴 건데요.그러나 미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모색, 대북제재 국면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까요?

<질문 11>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간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무수단을 발사했습니다. 대화는 하되 핵 포기는 없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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