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20대국회 교문위 구상은?

<출연: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대국회 전반기를 이끌 주요 상임위원장들 모시고 소관 현안문제들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교문위는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갖는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 상임위이지만 여야의 대립과 파행이 심해 '불량 상임위' 오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교문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구상과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2> 전북 정읍·고창에서 무소속으로만 2번 당선됐고 지난해 새정치연합 내분 상황에서 당지도부와 대립한 끝에 선도적으로 탈당을 결행, 3선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이런 강골 기질 때문에 교문위가 상당히 전투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야 3당이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소야대라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을 관철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질문 4> 교문위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선 당장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발등의 불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5> 해마다 보육대란 우려 때문에 아이 가진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없을까요?

<질문 6> 교육혁명을 강조하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는 상임위여서 단순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사교육 부담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당 차원의 복안이 있습니까?

<질문 8> 최근 개헌문제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개헌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9> 교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임기 내 공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개헌논의에 포함될 만한 사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나 정교하고 매끄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11>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 본격화된 단계에서 당이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성급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선거 직후 당내 일부에서 제기됐던 연립정부론이나 야권통합론을 패배주의로 규정하고 단독으로 정권교체에 나설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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